국세청, 미국과 9월부터 금융정보 맞교환…“역외탈세 추적 도움”

국세청은 지난해 미국과 체결한 해외계좌 금융신고법(FATCA) 협정에 따라 올해 9월부터 미국 국세청(IRS)과 조세 관련 금융정보를 연 1회 교환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은 한국의 미국인 금융계좌 정보를 IRS에 보내고, IRS는 미국 내 한국인의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5만 달러를 초과한 금액을 보유한 개인 금융계좌와 25만 달러를 초과한 법인의 계좌 내역을 미국 측에 넘겨준다.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나 미국에 설립한 법인이 한국 금융기관에 거액을 예치했을 경우 정보제공 대상이 된다.

IRS는 연간 10달러 이상 이자가 발생하는 미국 내 한국인의 금융계좌 내역을 국세청에 제공한다. 미국에 계좌를 튼 한국인 대부분의 정보가 국세청에 넘어오는 셈이다.

FATCA는 역외탈세 방지와 해외 금융정보 수집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한국, 스위스, 바하마 등과 상호 협정을 체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년 대량의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게 됨으로써 역외탈세 추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해외 금융계좌에 10억 원 이상 넣어 뒀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개인·법인은 774명이었고, 금액은 24조3000억 원이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