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고있는 청년’ 11.1%… 16년만의 최악 실업률

통계청, 2월 고용동향 발표
전체 실업률 4.6% 5년만에 최고… 체감 실업률은 12.5% 악화일로
정부 일자리 창출 정책 효과 못봐

지난달 20대 실업률이 통계 집계 방식이 바뀐 1999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 연령대의 체감 실업률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해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기업에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고용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은 4.6%로 2010년 2월(4.9%) 이후 5년 만의 최고치였다. 20대 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상승한 11.0%로 집계됐다. 15∼29세 실업률도 11.1%로 1999년 7월(11.5%) 이후 가장 높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확대되면서 고용이 일부 늘었지만 실업률도 함께 증가했다”며 “높은 대학진학률 때문에 젊은층의 눈높이가 여전히 높고 취업 준비기간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잠재적 구직자까지 반영해 ‘체감 실업률’로 불리는 ‘고용보조지표’도 악화되고 있다. 지난달 체감 실업률은 12.5%로 공식 실업률의 2.7배였다. 체감 실업률은 최근 3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관련 조사가 처음 시작된 지난해 5월(10.3%)과 비교하면 2.2%포인트 높다. 체감 실업률은 공식 실업률 통계에는 빠졌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 일할 뜻이 있는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을 미룬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한 지표다.

고용률 역시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지난달 고용률은 58.8%로 작년 동기보다 0.2%포인트 상승하긴 했지만 최근 3개월 연속 60%를 밑돌았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57.2%)보다 불과 1.6%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임기 내 고용률 70%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년연장, 통상임금 범위 조정과 함께 최근 정부가 기업들에 요청하고 있는 임금 상승이 고용 여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우선 추진해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겠다”면서 “특히 청년층 고용을 늘리기 위해 청년과 기업 간 ‘매칭’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고용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