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전략무기 도입때마다 中 눈치볼순 없어”

[정부 “사드 문제 정면돌파”]
4월 한미국방회의서 사드 논의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를 방공식별구역(ADIZ) 해법처럼 정면 돌파하기로 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사드 문제가 중국에 휘둘릴 경우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최악의 선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군 고위 소식통은 18일 “북핵 위협은 날로 고조되는데 중국 눈치를 보느라 한국이 사드 문제를 미적거린다면 미국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반문했다. 미국이 한국 방어를 위해 전략무기를 들여올 때마다 중국이 딴죽을 걸고, 북한이 ‘맞장구’를 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

또 정부는 중국의 ‘사드 간섭’을 방치할 경우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이 더 노골화될 것으로 보고 ‘전략적 모호성’을 폐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다른 소식통은 “특히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한국 언론에 공개적으로 사드 배치 반대 뜻을 밝힌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양국은 다음 달 워싱턴에서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 회의를 열어 사드 문제 등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KIDD는 안보정책구상회의(SPI)와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등 다양한 한미 국방회의체를 조정 통합하는 차관보급 회의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한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한국이 사드 문제의 주도적 결정을 공언한 만큼 미국과 본격 협의에 나설 것”이라며 “KIDD에서 사드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달 말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육군 대장)의 방한에 이어 다음 달 초에는 애슈턴 카터 신임 미 국방장관과 존 케리 국무장관의 방한이 예정돼 있어 한미 외교국방당국 간 사드 문제에 대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은 텍사스 주(3개 포대)와 괌 기지(1개 포대) 등에 총 4개의 사드 포대를 실전 배치 중이다. 1개 포대는 6대의 이동식 발사대로 구성되고, 각 발사대에는 8발의 요격미사일이 탑재돼 있다. 미국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3개 포대를 해외 미군기지에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한국의 경우 2016년에 주한미군 기지의 총본산이 될 경기 평택시에 1개 포대가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머지 2개 포대는 미 7함대와 주일미군사령부가 주둔 중인 일본 도쿄 인근과 미군기지가 밀집한 오키나와,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 지역 등이 배치 후보지로 거론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