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초 카터 訪韓이 ‘사드 분수령’

[외교안보]北위협 대비 미사일방어 강화론자… 한국에 사드배치 공식제의 가능성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방공식별구역(ADIZ) 확대 조치 때처럼 정면 돌파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황이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카터 장관은 워싱턴의 대표적인 ‘미사일방어(MD) 체계 강화론자’다. 지난달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미국 본토 위협 가능성에 대비해 MD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카터 장관은 2006년 7월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장거리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자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과 함께 타임지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설에 대한 ‘정밀타격(surgical strike)’을 주장하기도 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19일 “카터 장관이 방한해 한국 정부에 ‘사드 배치카드’를 공식 제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중국의 사드 간섭 불용(不容) 방침을 표명하면서 ‘전략적 모호성’ 기조를 폐기한 만큼 한미 간 본격적인 협의를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의미다. 우리 외교·국방 당국도 미국의 사드 공식 제안에 대비한 후속 협의대책 마련 등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다른 소식통은 “미국은 가급적 사드 배치 문제를 올해 안에 마무리짓길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터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배치 규모와 시기, 비용 문제 등에 대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올해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한편 미 육군은 최근 오클라호마 주 포트 실 방공포병 기지에 약 300억 원을 들여 9290m² 규모의 ‘사드 모의훈련장’을 완공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