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구두수선방 ‘자산 2억 미만’ 자격 규정 사라질듯

문종철 서울시의원 조례 개정안 발의 “현행 기준땐 많은 운영자 생계잃어”

구두수선대나 가판대 같은 보행도로 상의 영업시설물 운영자의 재산 한도 규정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종철 의원(광진2·새정치민주연합)은 현행 보도 상 영업시설물 관리 조례에서 운영자의 갱신 허가 기준인 ‘자산가액 2억 원 미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은 “그동안 ‘운영 자격 2억 원 미만 규정’으로 고액 자산가들이 상당 부분 걸러졌고 불법 전대·전매도 줄었다”며 “현행 기준으로는 많은 운영자가 생계를 잃게 될 우려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보도 상 영업시설물 관리 조례에는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임차보증금과 금융 재산을 합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인 운영자에게만 2년마다 보도 상 영업시설물의 허가를 갱신’해 주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07년 신설됐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도 상 영업시설물은 사회 취약 계층의 순수 생계형 노점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운영자의 재산 한도를 ‘1억 원 미만’으로 개정하는 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반면 시의회는 ‘1억 원 미만’으로 제한하면 상당수의 운영자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2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4월 열리는 ‘제25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