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여야案 절감액 첫 공개

2100년까지 與 523兆, 野 494兆… 與는 단-장기, 野는 중기 효과 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 활동 시한(28일)이 임박한 가운데 최대 쟁점인 ‘구조개혁’안과 ‘모수(母數)개혁’안에 따른 재정부담 추계 전망이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22일 동아일보가 단독 입수한 자료는 새누리당이 당의 자체 구조개혁안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존 주장을 토대로 한 모수개혁안을 전문 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구조개혁 방식 개혁에 의한 재정절감액은 2100년까지 523조7000억여 원, 모수개혁 방식은 약 494조1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개혁 방식의 재정절감액이 30조 원가량 더 많은 것. 연금 개혁 방식에 따른 재정부담액 비교 자료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기간별로는 2030년까지는 구조개혁안이, 이후 2070년까지는 모수개혁안의 재정절감 효과가 컸다. 하지만 구조개혁의 효과가 본격화하는 2070년 이후에는 다시 역전돼 구조개혁안은 현행 대비 16∼23%, 모수개혁안은 16% 수준의 재정절감 효과를 보였다.

구조개혁 방식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방식이고, 모수개혁안은 현 제도의 틀 안에서 주요 수치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새정치연합은 공식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새누리당이 분석한 모수개혁안은 새정치연합 공식안과 다르다”고 말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이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