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당국 ‘핵보유 불인정’과 배치 논란일자 “국제 관례 얘기한 것”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4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의 필요성에 찬성하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봐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미 정부 당국의 공식 견해와 다른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부산 해양대에서 열린 ‘청춘무대 김무성 토크쇼’에서 “이 발언은 문제가 있겠지만…”이라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핵실험을 두 번 내지 세 번 하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핵전쟁 위협 발언을 하는 상황에서 북핵을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방어할 수 있는 무기체계들을 갖추는 것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처음 강조하면서 북한 핵보유국 발언이 나온 것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 대표는 “국제관례에 따른 이야기를 한 것이다. (핵보유국) 인정이 아니라 간주”라고 해명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선 “중국까지 (레이더 탐지) 반경이 넓어지기 때문에 중국이 반대하지만 우리는 안보가 우선”이라며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 150km 상공에서 요격할 수 있는 방어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