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훈 前수석, 교육부 압력 넣어 중앙대에 특혜 준 의혹

[속도내는 MB정권 비리 司正]
MB정부 靑교육문화수석 무슨 혐의

중앙대 압수수색 2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수사관이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중앙대 본관도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상자에 담아 옮기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캠프 인사이자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지낸 박범훈 전 수석(67)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사롭지 않다. 27일 검찰이 실시한 압수수색 장소만 박 전 수석과 이 모 전 대통령교육비서관의 집을 비롯해 교육부, 대학, 개인 재단, 관련 공무원 집 등 10여 곳에 이른다. 박 전 수석 수사가 단순 개인 비리 혐의 때문이 아님을 의미한다. 박 전 수석을 기점으로 자원개발, 포스코그룹 비리 의혹 등 MB 정권으로 귀결되는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맞고 있다.

○ 중앙대 특혜 위한 교육부 외압 의혹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중앙대 총장에서 교육문화수석으로 옮긴 직후인 2011년 8월 교육부의 중앙대 서울캠퍼스와 안성캠퍼스 통합 승인 과정에 박 전 수석의 부당한 ‘입김’이 가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캠퍼스는 교육부 결정 이후 본교와 분교가 아닌 각각 다른 전공 분야를 둔 하나의 대학으로 인정됐다. 당시 중앙대는 당초 교육부의 요구사항인 추가 부지 확보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도 통합 승인을 받았고 중복 학과 통폐합 과정에서 서울캠퍼스의 정원이 늘어나는 부수적인 이익도 얻었다. 금전적으로는 수백억 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검찰은 중앙대가 통합 신청을 하기 한 달 전인 2011년 6월 교육부가 대학 본교와 분교의 통합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학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포한 배경도 캐고 있다. 당시 대학가에서는 이 규정을 두고 “중앙대를 위해 만든 규정” “중앙대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통합 준비를 했다”는 등의 말이 돌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절차에 법적인 하자는 없었다”면서도 “통상 대학 캠퍼스 통합은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보완 요구나 속도 조절을 거쳐 이뤄지는데 중앙대는 비교적 단기간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수석이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를 한 정황을 파악했다. 당시 캠퍼스 통합에 반대한 일부 실무자가 지방대로 전보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엔 전현직 교육부 공무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도 포함됐다.

○ 기업 자금 및 보조금 횡령 의혹도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중앙국악연수원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경기 양평군의 보조금을 횡령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박 전 수석은 2008년 연수원을 지으라며 양평군 소재 자신의 땅(7억 원 상당)을 사단법인 중앙국악예술협회에 기부하고 양평군에서 건축비 9억 원가량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완공된 연수원 건물의 소유권은 박 전 수석이 이사장인 재단법인 ‘뭇소리’로 넘어갔다. 연수원이 들어선 땅의 가격은 이후 급등했다.

또 박 전 수석은 두산그룹이 2008년 중앙대를 인수하며 지원한 1200억 원을 고 김희수 전 중앙대 이사장 개인의 수림장학연구재단에 부적절하게 출연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중앙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자본금도 1억 원에 불과한 수림재단에 두산그룹 지원금이 투입되자 당시 학교 안팎에선 “김 전 이사장과 가까운 박 전 수석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왔다.

○ 사실상 ‘전 정권 사정(司正) 1호’

박 전 수석 수사는 과거 MB 정부 말기에 구속된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 등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 이 전 의원 등은 모두 MB 정부 출범 이전의 개인 비리 혐의로 사법처리 됐다. MB 재임 시절 벌어진 권력층 인사의 비리 수사는 사실상 처음이다.

포스코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도 이날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의 칼날이 점차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수사는 곧바로 MB 정부 실세들의 포스코 부실기업 특혜 인수, 비자금 조성 연루 의혹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날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협력업체 I사 대표 장모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김희균·변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