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금개혁 진통] “아들딸 위해 고통분담을… 혈세 축내는 사업-비리 용서 않을것”
“우리 후손이 누구냐. 바로 우리 아들딸들 아니냐. 부모는 자기 자신보다 자녀들의 앞날을 더 걱정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31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 말이다. 우리 후손을 위해 현 세대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감성에 호소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올해 매일 80억 원씩 (공무원연금) 보존액이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 원씩 연간 3조7000억 원, 5년 후에는 매일 200억 원씩 연간 7조4000억 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한다”며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 이어 “(개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사와 국민 앞에 큰 누를 끼치게 된다”며 “우리 후손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내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싱가포르의 경제적 성공을 예로 들며 서비스 분야 규제 개혁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를 걱정하는데 백 번 걱정해봐야 소용이 없다”며 “걱정한다고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느냐. 서비스 규제 개혁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에 반대하는 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과거 문제가 있던 사업들처럼 가치판단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면 결국 (손실을)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며 “거기에 비리까지 합쳐지면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것을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 등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청와대에 사이버안보비서관실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등 사이버테러에 대응하려는 조치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