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란 핵 타결 후 홀로 남은 북핵, 정부 해법은 뭔가

북한 핵 문제는 최근 타결된 이란 핵 문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게 많아 국제사회의 압박이 집중된다고 해도 해결이 쉽지 않다. 북한은 이번 이란 핵 협상과 비슷한 제네바 합의를 1994년 미국과 했으나 몰래 핵 개발을 했고, 핵무기와 핵 계획 포기에 관한 6자회담 및 9·19공동성명 등 비핵화 합의도 여러 차례 깼다. 세 차례나 핵 실험을 한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핵 전쟁 위협까지 서슴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보다 창의적이고 다원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으나 ‘북핵 불용’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구두 경고한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정부는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한국이 구상하는 ‘코리아 포뮬러’라는 방안을 놓고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5자 간의 탐색적 대화를 먼저 여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고 하지만 큰 진척은 없다.

이란이 경제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핵 협상에 나온 것처럼 정부가 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유엔이 대북 제재를 해도 중국이 북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면 북은 절박한 협상 의지를 갖지 않을 것이다.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을 잃을 것이고, 핵을 포기해야만 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협상이 성공할 수 있다.

이란 핵 협상 타결에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국제사회에 밝히고 “협상으로 경제 제재를 풀겠다”고 국민을 설득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핵 협상을 시간 끌기용으로 악용했던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이 로하니와 같은 실용적 판단을 내릴 수 있으리라고는 아직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모든 채널을 통해 북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중국 러시아와의 대북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은 동맹인 이스라엘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란 핵 협상을 타결지었다. 앞으로 북-미 간에 핵 협상이 진전될 경우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미 소통과 외교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누구보다 김관진 대통령안보실장이 주도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김 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조속히 열어 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NSC는 이럴 때를 대비해 만든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