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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 위헌인가’
‘성매매 특별법 위헌인가’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9일 오후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성매매 관련자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의 위한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열린다.
이번 변론에서 성매매 처벌로 인해 제한받는 기본권이 무엇인지, 성매매처벌의 입법목적과 그 정당성, 성매매 근절을 위하여 성매매 처벌 외에 다른 방법이 존재하는지 등 ‘성매매특별법이 위헌인가’에 대한 쟁점을 가지고 관계기관과 참고인들의 의견을 듣고 심리한다.
위헌 심판에 넘겨진 성매매 특별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성매매 남성과 여성은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은 지난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13만원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어 재판에 회부된 여성 김모 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김 씨는 당시“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2012년 12월 서울 북부지법은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 중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