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년 표류 ‘北인권법’ 물건너가나

국회 설문조사 응답률 14%

북한인권법에 대한 19대 국회의원의 설문조사 응답률이 저조한 것은 여야 의원 모두 북한인권법 통과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설문조사 응답이 강제 조항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의견 표명조차 거부한 것이 단적인 사례다. 겉으로는 북한인권법 처리에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실제로는 “나 몰라라” 하는 속내가 드러났다는 관측이다.

○ 험난한 북한인권법 제정

여야 모두 7일부터 시작된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처리에 노력하자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속사정은 다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북한인권법에 부정적인 일부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다. 이대로라면 북한인권법 임시국회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10년 동안 국회에서 표류한 북한인권법은 지난해 11월 다시 테이블에 올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는 여야가 각각 단일법안으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북한인권증진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그 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져 여야 외통위 간사가 물밑 협의를 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7일 개회한 4월 임시국회에서는 법안소위 심의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 “여전한 견해차… 결국은 의지 부족”

여야가 발의한 법안은 ‘북한의 인권 개선’이란 취지에선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론은 다르다.

핵심 쟁점은 북한인권 관련 국내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문제. 새누리당은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 국내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이를 두고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며 반대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북한 인권 관련법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전향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외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문 대표는 북한인권법을 전향적으로 처리하자고 했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겨진 건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 관계자는 “여야 간 쟁점 내용을 확인한 만큼 이제는 조율을 통해 접점을 찾을 때”라며 “문제는 그런 의지나 긴박함이 아직까지는 느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 전문가들도 국회통과 가능성에 대해선 ‘기대반 우려반’의 분위기다.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의 권은경 사무국장은 “여야 간 쟁점이 좁혀지지 않아 민간단체 설문에 대해 의원들이 개인적인 의견을 내는 데 소극적이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소신껏 (북한인권법에 대한) 설문에 응해야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결과보고서가 나온 뒤 북한 인권에 중립적이던 호주나 캐나다마저 북한인권법을 최근 통과시키거나 곧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이제 우리나라도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안 jkim@donga.com·이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