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案 87조-김용하案 58조

공무원연금 개혁안별 국가부채 절감효과 시뮬레이션 해보니
새누리案 적용땐 73조원 줄어… 與 “국민 1인당 1048만원 충당부채
미래세대에 넘겨줄 순 없어”

공무원연금에 충당하는 부채가 국가 부채 급증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지면 최대 87조 원이 넘는 국가 부채를 줄일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동아일보는 8일 새누리당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가정 충당 부채 변화 분석’ 자료를 단독 입수했다.

현재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실무기구에서 논의 중인 개혁안 중 하나로 새누리당 개혁안을 토대로 한 ‘김태일(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안’을 적용하면 지난해 기준 공무원연금 충당 부채는 435조9654억 원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7일 심의 의결한 지난해 공무원연금 충당 부채 523조8524억 원보다 87조8870억 원이 줄어든 수치다. 이에 따라 국가 부채도 1211.2조 원에서 1123.3조 원으로 감소한다.

유력한 절충안 중 하나인 ‘김용하(순천향대 교수)안’을 적용할 경우 국가 부채는 58조5545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새누리당 안’대로 개혁되면 부채 감소액은 73조6381억 원이고, 정부 안을 적용하면 77조7407억 원이 줄었다. 야당과 공무원 노조 측은 아직까지 구체안을 내놓지 않은 탓에 분석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 충당 부채는 정부가 앞으로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이다. 국가 부채는 국채, 차입금 등과 충당 부채를 모두 합친 액수다. 현행 제도에서는 지난해 국가 부채 가운데 공무원연금 충당 부채의 비중이 43.3%에 이르지만 현재 논의되는 안대로 개혁이 이뤄지면 38.8∼40.4%로 줄어들게 된다.

먼저 김용하 안은 현행 1.9%인 지급률(퇴직 후 받는 월 수령액의 비율)을 1.65%로, 김태일 안과 새누리당 안은 1.25%, 정부 안은 1.5%로 각각 낮춘다. 이에 따라 김용하 안은 10조1464억 원, 김태일 안과 새누리당 안은 26조3804억 원, 정부 안은 16조2341억 원의 충당 부채가 절감된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2009년에 개혁이 됐을 경우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지급률을 낮춰도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고령화지수(연금 상승률을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정하는 것), 재정 안정화 기여금(연금 수급자가 수령액의 2∼4%를 기여금으로 납부하는 것), 연금 수령액 인상 5년간 동결, 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 제도가 도입되면 현 연금 수급자들에게 지급될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충당 부채도 감소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연금 수령액 5년간 동결 시 33조7143억 원,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시 19조4654억 원의 충당 부채가 감소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충당 부채가 국민 1인당 무려 1048만 원”이라며 “이렇게 큰 빚을 미래세대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는 것이 당장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명백한 이유”라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