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자 ‘택시산업 발전’에 대한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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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정책본부장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억장이 무너지는 발상이다. 이는 현재 사회적 흉악범죄에 악용되고 노동환경을 악화시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불법 지입·도급택시를 합법화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사지로 내몰겠다는 발상일 뿐이다.
‘리스제’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의 명의이용금지, 동법 제21조 및 제26조의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그리고 택시발전법 제12조 ②항의 도급택시 금지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2016년 10월부터 시행할 택시발전법의 운송경비운전자부담금지 조항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이다. 도대체 서울시가 위법성, 시민의 안전과 택시산업에 끼칠 악영향 등을 제대로 검토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들의 일방적 요구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가 현미경 관리를 하건, 시 예산을 투입하건 도급택시가 도로의 흉기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리스비와 운영비용 부담에 시달려 택시를 이탈하는 노동자들은 더욱 증가할 것이 자명하다. 서울시는 시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택시 발전을 무력화시키는 리스제 도입을 즉각 철회하고 ‘건강한 택시’ ‘시민의 택시’로 거듭나기 위한 노동자들의 노력과 기대를 외면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과거 소중한 목숨을 불태우며 택시제도 개혁을 외친 한 택시노동자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임승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정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