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희 논설위원
세월호의 근본 원인은 이기심
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해 말 참사의 원인을 분석한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고 특별조사 보고서’를 내놨다. 검찰은 관련자 399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했다. 무리한 증축, 화물 적재량 초과, 선체 복원에 필요한 평형수(平衡水) 감축, 운항 미숙, 안전 교육 미비 등이 세월호 참사의 복합적 요인이라고 한다. 그런데 국민 가슴에 남아 있는 이 불편함과 미진함의 정체는 뭘까.
생물학자들은 말한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라고. 이기적 인간들이 각자도생(各自圖生)하면 공멸하기에 인간은 타인과 타협하고 양보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왔다. 이것이 근대 시민사회를 떠받치는 공공성이다. 권위주의 시대를 거쳐 우리 국민은 민주화와 함께 권리의식에 급격하게 눈뜨기 시작했다. 문제는 사익에 대한 권리주장을 민주주의라고 착각하고 진짜 중요한 덕목인 공공성을 연마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우리’라는 이데올로기에서 깨어난 개인이 저마다 권리와 이익을 내세우되 남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황경식 서울대 명예교수는 ‘저마다 잘난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묘사했다.
지난 1년간 온 사회가 나서 선장과 선원을 단죄하고, 구조 책임을 다하지 못한 해경이 해체되고, 퇴직 공무원의 관련 기관 취업을 금지하고, 국민안전처가 생겼지만 안심하는 국민은 없다. 시스템은 개혁하는 시늉이라도 냈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개개인의 의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소용없다. 사익에만 관심을 쏟고 나와 관련 없는 일은 생각해보지도 않는 ‘공공성의 결핍’이 여전하다.
‘공적’ 관심 없는 곳에 사고 난다
자기만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사회에서는 모든 이가 피로감을 느끼며 힘들고 불행하다. 이 게임에서는 승자가 없다.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할 시민사회가 없으니 문제가 생기면 모두가 정부로 몰려간다. 모든 사람이 정부를 불신하면서도 정부에 기댈 수밖에 없는 희한한 구조다. 세월호 유족이 정부를 원망하면서도 ‘진상을 규명하라’며 청와대로 행진하는 사태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