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진도비, 작년보다도 떨어져…세수 펑크 우려

올해 1~2월 국세청이 걷은 세금 징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0억 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당초 예상에 비해 세금을 얼마나 거뒀는지 보여주는 세수(稅收) 진도비는 작년 같은 시기보다 오히려 떨어져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큰 상태다.

21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중 내국세 세수 실적은 30조7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00억 원 늘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지난해보다 각각 5000억 원, 1000억 원씩 더 걷혔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주식시장이 활기를 띈 게 주요 원인이다.

개별소비세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0억 원 가량 늘었다. 자동차 판매 증가와 담배에 대한 신규 과세가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올해부터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면서 갑당 594원의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또 1분기(1~3월) 중 국내 자동차 판매대수(33만8813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증가했다. 다만 유가하락 등으로 수입이 줄면서 수입제품에 붙는 부가가치세 세수는 4000억 원 가량 줄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한편 올해 정부 계획과 비교해 실제로 걷은 총 세금을 나타내는 세수 진도비는 2월 말 기준 14.6%로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0.8%포인트 감소했다. 연간 11조 원의 세금이 덜 걷힌 지난해보다도 예정대로 세금이 걷히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상훈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