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관련 모든 무력행사 사전조율”

교도통신 “美-日 방위지침에 명시… 아베 4월 다섯째주 방미때 개정 합의예정”
한반도 유사시 日영향력 확대 논란

미국이 무력행사를 할 때 일본 안보와 관련돼 있으면 사전에 조율하도록 하는 방안이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명기될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21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미일 정부는 새 가이드라인에 ‘일본의 안전에 관련되는 상황이라면 미국은 군사행동을 일으키기 전에, 활동 지역에 관계없이 일본 측과 조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이렇게 미일 가이드라인이 개정된다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군사력을 투입하려 할 때 상황에 따라 일본과 사전 조율을 해야만 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일본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 주변과 일본 정치권에선 “대등한 파트너십을 향한 발걸음” “(사전 조율 때) 일본 측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은 없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통신은 소개했다.

미일 양국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미국 방문 기간인 27일 워싱턴에서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를 열고 가이드라인 개정에 정식 합의할 예정이다. 1978년에 제정된 현행 가이드라인은 평시, 주변 사태, 일본 유사시 등의 상황에서 미일의 역할 분담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 때 ‘빈틈없는 미일 협력’을 내걸고 3가지 상황 구분을 없애 상시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