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카지노 환경’은 급변하는데… 관리감독은 헛바퀴

감독위원추천-의견수렴절차 등 이견…조례안 수개월째 제주도의회서 낮잠
외국자본 카지노 인수 대책 시급

외국 자본과 매각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제주시 연동의 한 카지노. 카지노 주요 고객인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외국 기업들이 제주지역 카지노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제주의 카지노업계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하는 조례 제정 작업은 헛바퀴를 돌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을 놓고 도의원들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상정 보류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카지노 조례안은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카지노업 허가 요건과 변경허가 기준, 사업자 지위승계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카지노 조례안이 통과되면 카지노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사업자의 권리 제한과 허가권 갱신 제도 정비, 전문모집인(일명 에이전트) 등록제 도입 등 본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카지노 관리조례 지지부진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한 뒤 올해 2월 카지노감독위를 출범시킬 예정이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카지노 사업권 양도, 전문모집인 규정 등이 기대 이하라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도의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카지노 감독위원 추천 건과 신규 카지노 설치 때 도의회 의견 수렴 절차 명문화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제주도는 9명의 카지노 감독위원 가운데 도가 5명, 도의회가 4명을 추천하고 신규 카지노와 관련해서는 도의회에 보고하는 방식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도의회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4명씩, 시민사회단체가 1명을 추천하고 신규 카지노 설치는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자는 입장이다.

도의회 문화관광위 김용범 의원은 “조례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차이를 보여 좀 더 협의를 해야 할 것 같다. 다음번 임시회에는 상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특별법으로 규정된 지사의 권한으로도 카지노 감독이 가능하지만, 체계적으로 카지노를 관리하기 위해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다. 의견 조율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 카지노업계 지각변동

카지노 관련 조례 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제주지역 카지노업계는 급변하고 있다. 외국인 전용 제주 카지노를 놓고 매각 협상이 활기차게 이뤄지고 있다.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공원에 들어서는 복합리조트 ‘리조트월드 제주’ 사업자인 중국 란딩그룹과 겐팅싱가포르는 서귀포시 하얏트호텔 카지노를 인수하고 올 1월 재개장했다. 외국 자본이 직접 제주지역 카지노를 인수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문제는 이 카지노가 리조트월드 제주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란딩그룹과 겐팅싱가포르가 설립한 합작법인인 람정제주개발은 리조트월드 제주에 1만683m² 규모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이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같은 규모는 제주의 기존 8개 카지노 전체 영업장 면적인 1만4000m²에 육박하는 것이다. 이 카지노가 문을 열면 기존 카지노들은 사실상 ‘동네 슈퍼’ 수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필리핀 블룸베리리조트그룹은 제주시 연동 ‘더 호텔 앤드 베가스카지노’를 매입하기로 하고 최근 1차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역 카지노업계 관계자는 “외국 자본이 제주 카지노를 노리고 있다. 카지노 주요 고객인 중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카지노 지분 변동, 탈세 등을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