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 “5000여명에만 거처 제공”… EU 긴급 정상회의 초안 인용 보도 지중해 건넌 난민 2014년에만 15만명
유럽연합(EU)이 지중해를 건너온 난민 중 일부에게만 거처를 제공하고 대부분은 본국으로 돌려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EU가 난민 5000명에게만 거처를 제공하고 나머지 대다수 난민에 대해서는 불법 이민으로 간주해 본국으로 송환할 것이라고 EU 긴급 정상회의 성명 초안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해 목숨을 걸고 지중해를 건넌 난민이 15만 명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EU는 난민 30명 중 1명 정도만 수용하는 셈이다. 올해 들어서도 이탈리아와 몰타, 그리스로 밀입국한 난민이 3만6000여 명에 달한다. 열악한 선박에 지나치게 많은 난민이 타고 바다를 건너면서 사고가 끊이지 않아 지난해에는 3279명, 올해는 19일 사망한 800여 명을 포함해 1754명이 목숨을 잃었다.
초안은 EU의 국경관리 기관인 ‘프론텍스’의 해상 순찰 임무 ‘트리톤’에 대한 자금 지원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또 난민선으로 이용되는 배를 추적 및 파괴하는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유엔을 도와 리비아의 불안정을 진정시키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초안의 내용이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난민선의 90%가 도착하는 이탈리아의 수용시설은 이미 포화상태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은 난민을 수용하는 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