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비료지원 전격승인… 北도 남측 지원 적극 수용 긍정신호
당정 “北인권법 패스트트랙 지정 검토”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6월 초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우선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5년 만의 대북 비료 지원 승인은 다른 대북지원사업자들의 추가 비료 지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소량(15t)이지만 비료 지원을 적극 수용한 것 또한 주목할 만하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해외 대북 지원 단체들의 지원만을 수용했던 북한이 소량이나마 남측의 비료 지원을 수용했다는 것은 (남북 교류에) 긍정적인 신호로 읽힌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대북 인도적 협력 경험이 없는 단체들도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한 것도 남북 민간 교류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북 비료 지원은 5·24 제재 조치를 우회한다는 상징성도 있다.
김정은이 5월 초 러시아 전승기념 행사 참석차 해외 순방에 나선다면 무력시위나 도발보다는 정세 안정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에도 ‘청신호’가 될 수 있다.
김정안 기자 j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