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아낀 재정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투입해야” 처리 급한 與 내부서도 수용론 고개… “재정절감 안할거면 왜 개혁?” 지적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매일 100억 원에 이르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비정상을 바로잡겠다며 시작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변질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아낀 재정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문제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한(5월 2일) 내 처리를 위해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여당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안(기여율 9.5%-지급률 1.7%)으로 개혁할 경우 2085년까지 70년간 절감되는 정부 재정지출은 350조 원 정도다. 새정치연합은 이 가운데 100조 원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적연금 강화라고 포장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아낀 국민 혈세 일부를 도로 챙겨가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개혁안과 공적연금강화방안을 8월 말쯤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해 두 법안을 연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4월 임시국회 내에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처리한다’는 여야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것이다.
연금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한 재정절감분 일부를 비정규직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데 투입하겠다’는 야당과 공무원단체의 요구사항을 담은 합의문 초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우리도 끌려가기 싫지만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개혁도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결국 국가재정을 바로잡자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대원칙을 허물자는 야당의 포퓰리즘에 여당이 부화뇌동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권 일각에선 “이런 식이라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왜 하느냐”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현수 soof@donga.com·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