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계는 개악 중 개악”

전문가들 비판 쏟아내 “공무원연금 받는 돈 더 깎아야”

최종 합의안 설명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원회 의장(가운데)이 3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여야 합의로 타결된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을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야당 추천위원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인사혁신처는 여야가 최종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실행되면 앞으로 70년간 333조 원가량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줘 재정건전성이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3일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재정 절감 등 개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3차례의 개혁에 비해서도 강도가 훨씬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은 “2009년 개혁이나 이번 개혁이나 많이 내고 적게 받는다는 방향만 맞다. 하지만 강도에 있어서는 한참 부족하다”며 “개혁이라는 명분을 통해 공무원의 기득권만 유지시켜 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을 개혁하기 전 단계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것이 원래 취지였는데 오히려 국민연금의 재정 적자 폭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해버렸다”며 “국민연금하고 연계시킨 것은 개악 중의 개악이다. 안 하는 것만 못했다”고 비난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고려대 경제학과 겸임 교수)도 “공무원연금 제도가 워낙 낸 것보다 많이 받는 ‘저부담 고연금’이라 적당히 보험료 올려서는 재정 안정이 어렵다”며 “제대로 개혁을 하려면 보험료는 적게 올리더라도 지급률을 더 많이 깎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퇴직 후 받는 연금 수령액의 기준인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내리기로 하면서 장기 재직 공무원들은 또다시 빠져나가게 됐다는 비난도 쏟아졌다. 윤 센터장은 “원안에 비해서 지급률이 굉장히 적게 깎였고 그나마도 20년에 걸쳐서 깎는다”며 “2009년 때 수령액이 안 깎인 세대들은 이번 개혁에도 고통 분담을 거의 하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연금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깎기로 한 것은 공무원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액 수급자들의 급여 상한액이 빠지고 지급률만 논의된 것도 아쉽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은 “20년간 단계적으로 연급 지급률을 인하하면서 재정 절감 효과는 분명히 있다”며 “연금제도는 ‘내가 돈을 얼마 동안 내느냐’ ‘얼마 동안 받느냐’가 중요한데 오랫동안 많이 내고 짧은 기간 많이 받으면 수지 균형이 맞다”고 반박했다.

조영달 dalsarang@donga.com ·박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