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2000만명…공무원의 13배
협상기구 구성-논의 시간 빠듯… 보험료 인상 국민 반발도 걸림돌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성사될 전망은 불투명하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약 2000만 명으로 공무원연금(약 160만 명)의 13배에 가깝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가입자들의 대표 격인 공무원노조 등 단체들이 있어 협상을 진행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성격이 다르다. 직장인, 자영업자 등으로 나눠져 있어 협상 주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올린다는 이유로 매달 내는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국민들의 거센 반발이 쏟아질 수 있다.
당초 새누리당은 이번 협상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연말까지 운영하자고 제안했지만 9월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에 비해) 이해당사자가 훨씬 많고 복잡한 국민연금 개혁을 석 달 사이에 뚝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이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