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한상준]‘노년 행복’ 외치는 野 ‘청년 불행’은 못보나

[연금 개악 후폭풍/미래세대 궁지로 모나]

한상준·정치부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첫걸음이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김성주 김용익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넣은 이유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을 관철한 새정치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 전체 노후 빈곤 해소의 중대한 전환점을 열었다’고 자평했다. 문제는 야당이 ‘자화자찬’하면서도 과연 젊은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까지 고려했느냐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려면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정부가 “현행 보험료율(9%)의 2배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자 야당은 “1.01%포인트만 더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시절 국민연금 개혁을 주장했던 유시민 전 장관조차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4∼5%포인트는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보험료를 내고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지갑은 더 얇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저출산 고령화는 더 심각해지고, 국가 잠재성장률은 더 낮아지는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2060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 20대 후반∼30대 초반 가입자들은 거의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오 교수는 “내 또래(60대)에게는 좋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굉장한 불행, 재앙이 될 것”이라며 “이를 막을 길은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인데, 국민이 받아들이겠느냐”고 반문했다.

현재 48.6%에 달하는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건 사회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그러나 야당은 이를 명분 삼아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면서 젊은 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외면한 것 아닐까. 예상 못 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예상하고도 외면했다면 ‘비겁’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한상준·정치부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