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미래세대에 빚 떠넘기는건 도적질”

[연금개혁 처리 불발 후폭풍/연말정산 혼란]
野 “文 복지장관 해임건의안 추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퇴직 전 임금 대비 연금 비율) 인상과 관련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 연이어 강도 높게 반발하고 있다.

문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보험료를 2배로 인상해야 한다는 건 과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2060년 기금 고갈을 전제로 하고 보험료율을 1%포인트만 조정하면 된다는 것(야당 주장)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이런 논리대로라면 보험료율을 2.3%포인트 올리면 소득대체율을 60%로 올릴 수 있고 3.5%포인트 올리면 공무원연금보다 후한 연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2100년 이후까지 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보험료가 2배(16.7%)로 올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문 장관은 또 2060년 기금이 고갈될 경우 그해에 걷어서 바로 지급하는 방식(부과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부과 방식은) 후세대에 빚을 넘기는 일로 연금학자 중에는 부과 방식을 도적질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국민연금제도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도 보험료율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도)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9%)의 보험료율을 12∼13%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시뮬레이션 결과”라며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면 국민연금의 미래는 공무원연금처럼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대책회의에서 강 의장은 “(보건복지부가) 이번 연금개혁 과정에서 허위 뻥튀기 자료로 국민을 속이고 청와대의 오판을 이끌어냈다”며 “여당도 이를 근거로 약속을 파기했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