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 인사처장, 국회만 바라봐… 문형표 복지 뒷북대응 혼선 키워 조율 역할 황우여 부총리는 ‘팔짱’… “무책임 정부, 골든타임 허비” 지적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이 뒤따른다. 그래도 이해 집단에 맞서고 국민을 설득해 개혁을 성공시켜야 하는 게 정부의 책무다. 2015년 대한민국 정부는 이 책무를 다하고 있을까. 지금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에서 ‘공적연금 강화’로 전략을 바꾼 노조에 말려 개혁의 골든타임을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다.
2007년 국민연금 개혁 과정을 돌이켜 보면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받는 돈을 깎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장관직에서 사퇴했다. 이후 여론이 선회해 석 달 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비록 폐기됐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직접 발의했다.
이에 비하면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장기 표류할 공산이 크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된 이후 여야는 사분오열됐다. 내각을 이끄는 국무총리는 공석인데 부총리도, 주무 장관도 나서지 않는다. 청와대도 책임이 크다. 지난해부터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당이 나서 달라”고 줄곧 요청해 왔고 의원 입법까지 이끌어 냈다. 그런데 최종 합의안이 나오자 “개혁의 폭과 속도가 당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만 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인기를 잃지 않는 개혁이 어디 있겠나. 청와대가 뒷짐을 지고 있는데 정부가 앞에서 뛸 리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정부 안팎 “靑 안나서는데 누가 앞장서 뛰겠나” ▼
정부의 무기력한 모습은 공무원연금법이 당초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추진될 때 이미 예상됐다. 정부가 공무원연금제도를 바꾸려면 공무원 노조의 의견을 수렴해야만 한다는 2007년 단체협약을 이유로 공을 국회로 넘겼다. 국회 논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연계되는 ‘여야 담합’을 지켜봐야만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의견을 낼 때마다 노조가 항의하지 않으면 여야 의원이 호통을 치니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연금특위)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듣는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 강화 내용이 함께 논의된 것은 지난해 말 국회 사회적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가 출범하면서부터다. 하지만 복지부는 소득대체율 인상 등 공적연금 강화에 따른 재정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보험료율을 두고 혼선을 빚어 여야 정쟁의 빌미가 됐다.
복지부는 연금특위가 활동 시한을 하루 앞둔 2일 전격적으로 소득대체율 50%로의 인상을 합의안에 올린 사실도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았다. 문 장관은 “실무 기구에 복지부가 참여하지 않아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연계되는 것을 우려해 실무 기구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소극적 대응 전략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장관은 2일 뒤늦게 국회를 찾아가 항의했지만 이미 화살은 떠난 뒤였다.
황 부총리는 올해 2월부터 9개 부처 장관들을 매달 소집해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주요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회의인데 연금 개혁은 한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 황 부총리 개인적으로도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선 발언조차 한 적이 없을 정도다.
일각에서는 황 부총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지역구 관리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황 부총리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불발된 다음 날인 7일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에 있는 모교인 인천중학교를 찾아 일일교사 체험을 하고 지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교육계 관계자는 “민감한 이슈인 연금 개혁에는 아예 발을 담그지 않으면서 금배지 지키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유근형·남윤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