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4시간 마라톤 회동 ‘50% 명기’ 갈등… 5월 처리 불투명
여야 원내대표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첫 회동을 하고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4시간 넘게 진행된 회동에서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합의문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서는 5월 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 간 합의 및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합의 사항을 존중해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고만 명기했다.
결국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가 걸림돌이었다. 새누리당은 5월 2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합의문을 존중해 사회적 기구 등을 위한 국회 규칙과 국회 특별위원회를 처리하자고 했지만, 새정치연합은 50% 문구를 국회 규칙에 명기해야 한다는 뜻을 고수했다.
다만 여야는 국민연금과 관련해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열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출석시키기로 했다. 여야는 6일 정부가 의결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논란과 관련해서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소집하고 추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성호 sungho@donga.com·황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