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예비군 관리 허술’ 질타 “안전규칙 제각각-총기 고정확인 부실”
여야는 14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소집해 국방부에서 육군 52사단 예하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허술한 예비군 훈련 관리 실태를 질타했다. 이날 현안보고는 당초 당정 협의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야당 의원까지 참여해 국방위 회의로 소집됐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예비군 훈련장 총기 관련 규정이 부실해 “예견된 사고나 다름없었다”고 군 당국의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국방위원 자격으로 현안보고에 참석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안전관리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같고 지금 규칙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총기를 고정하는) 쇠 고리 부분을 조교들이 철저히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훈련자)가 (스스로) 고정하게 한다는 이상한 설명을 했고, 규정은 부대마다 다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찬 의원은 “예비군 훈련장에서 자살 사고는 있었지만 총기 난사 사건은 초유의 사태”라며 “현역 복무 중 관심 사병, 보호 사병이었는지 예비군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만들어져 있지만 현장의 훈련부대에서 확인을 잘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윤후덕 의원도 “규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휘관 재량에 의한 것이 너무 많았다”며 “(사고)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없었던 걸로 확인됐고 800m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비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