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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가 시행된 뒤 33년 동안 약 1조900억 원의 국민 세금이 정당에 보조금으로 지급됐다. 가장 큰 문제는 막대한 세금이 정당에 지급됐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정당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외부 감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이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의 보조금 사용 명세를 조사할 수 있지만 감사원이 정당 국고보조금을 감사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정치적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당의 수입 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30%가 넘는다. 하지만 정당들은 국고보조금 사용 명세를 선관위에 신고할 뿐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선관위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그 명세를 공개한다. 지난해 새누리당에 지급된 보조금은 363억 원, 새정치민주연합 338억 원, 옛 통합진보당 60억 원, 정의당 41억 원 등 총 800억 원이나 된다.
실제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선관위에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8∼2012년 국고보조금 부정 집행 적발 건수는 20여 건에 이른다. 법정 용도 외 사용, 허위 보고, 차명 계좌 개설 등 정치권에서 국민 혈세를 눈먼 돈처럼 펑펑 쓴 셈이다.
그동안 여야는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말뿐이었다. 20일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엄청난 국가 예산을 쓰면서 제대로 된 외부 감시 장치가 없다”며 “야당이 반대하면 새누리당이라도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이 수백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지만 감사원 감사 한번 제대로 받아 본 적이 없다”며 정당 개혁 차원에서도 감사원 감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일부 의원은 “(국고보조금을) 선관위에 신고하고 있는데 마치 국회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당 국고보조금은 특수활동비와 달리 사용 명세를 선관위에 신고하고 있지만 정치 혁신 차원에서 국민에게 투명하게 그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전면적인 외부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