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0% 절충안’ 철통보안 속 큰 이견없이 당내 추인과정 진행 ‘50% 존중’ 수준 문구 담을 듯… 靑도 별다른 반대의사 안밝혀
“두 번 깨질 순 없다.”
20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를 놓고 절충안을 도출한 여야는 21일 삼엄한 보안 속에 당내 추인 절차를 진행했다. 한 차례 협상이 깨진 경험이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한 분위기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초안에 큰 반대 없이 추인이 진행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28일 본회의 처리에 ‘파란불’이 켜졌다.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가장 관심이 쏠렸던 ‘소득대체율 50%’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의 국회 규칙 초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확정치’나 ‘목표치’ 개념이 아닌 ‘완화된 표현’으로 쓰여 있다고 한다. 특위 관계자는 “50%가 들어간다고도 할 수 없고 안 들어간다고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50%는 공적연금 강화를 설명하는 수준으로 ‘존중한다’는 의미의 문구로 여야 모두 해석의 여지를 두도록 한 것이다. 22일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회동에서 최종 문구를 확정하면 여야 내부 강경파 설득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도 잠정 합의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공무원연금, 공적연금의 합의가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강기정 의원은 잠정 합의문을 문재인 대표와 이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에 보고했고 특별한 반대나 지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협상 타결을 위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현수 soof@donga.com·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