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판결 “항로변경 혐의 무죄” 143일 만에 풀려나…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판결 “항로변경 혐의 무죄” 143일 만에 풀려나…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구속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오전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항로변경 혐의가 없다”고 판결하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 만에 풀려났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항로변경죄 적용 여부에 대해 “항로에 대해 법령에서 정의를 두지 않고 있으며 그 사전적 의미가 변경·확장됐다고 볼 뚜렷한 한 근거가 없는 한 문언 내에서 의미를 확정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항로는 적어도 지상 계류장에서의 이동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계류장에서의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지상 이동을 항로 변경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조 전 부사장은 선고 30분 뒤 옷을 갈아입고 귀가했으며 취재진의 질문에는 한마디도 답하지 않았다.

사진 ㅣ 채널A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