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다 된 기관장 등 셋만 해임건의… 성과급 지급대상은 101곳으로 늘어
정부가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한국광물자원공사 고정식 사장, 한국시설안전공단 장기창 이사장, 한국중부발전 최평락 사장 등 3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3명 중 광물자원공사와 중부발전의 기관장 임기는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고, 시설안전공단은 임직원 200여 명의 작은 기관이어서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의 칼날이 무뎌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116개 공공기관의 2014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해 의결했다.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한 곳도 없었지만 성과급 지급 대상인 C등급 이상 기관이 지난해 87곳에서 올해 101곳(A등급 15곳, B등급 51곳, C등급 35곳)으로 16.1% 늘었다.
낙제점인 D, E등급을 받은 기관은 D등급 9곳, E등급 6곳 등 15곳이었으나 실제 해임건의나 경고조치를 받은 기관은 6곳에 불과했다. 기관장이 부임한 지 6개월이 안 됐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은 곳이 많기 때문이다.
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홍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