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8일 ‘황교안 동의안’ 처리 합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인준 표결을 18일 오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 여야, 18일 황교안 인준 표결 합의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의 의석수가 과반이기 때문이다. 표결이 끝나면 황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여야는 당초 18일로 예정돼 있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24일로 연기했다. 19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부터 황 후보자가 총리 자격으로 답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황 후보자의 포괄적인 유감 표명’과 국회 운영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황 후보자는 19일 대정부질문에서 포괄적인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 정 의장, “청와대, 재의 요구 못할 것”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청와대와 국회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어제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요지로 전화를 했는데 상당히 완강한 것 같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내가 강제성을 거의 없애고 보냈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위한) 이의서 쓰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며 “그런 판단이 서면 재의 요구를 못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 절차를 밟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 법무부 장관에 김현웅 고검장 유력
황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13기, 김진태 검찰총장이 14기라는 점을 감안해 연수원 14∼16기 인사를 중심으로 내부 검증 끝에 김 고검장을 후임 법무부 장관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고검장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서울대 법대를 나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장과 법무부 차관 등을 지냈다.
김 고검장은 현직이어서 대형 로펌 출신의 전관예우 의혹으로부터도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보다 기수가 낮은 ‘기수 역전’이 예상되지만 김 총장의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은 상태여서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현수 soof@donga.com·장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