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개설 앞두고 전문가 간담회… 고려대 일민국제관계硏-본보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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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고려대일민국제관계연구원과 동아일보 주최로 열린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의 의미와 시사점’ 전문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지낸 김성한 일민국제관계연구원장은 22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과 동아일보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의 의미와 시사점’을 주제로 연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권사무소 설립은) 북한의 핵, 군사 도발 문제에 비해 주변에 있던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 외교안보 사안으로 상승시키는 게임 체인지(Game Change)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정치·법·제도 분과위원장인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북한 인권 개선 촉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권 침해를 시정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법적 행동으로 옮길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한국이 국제기구의 공신력을 등에 업고 북한 인권 문제의 본격적인 이해상관자가 됐다. 이 점이 북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는 “사무소 설립은 인권이 북한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적 문제이며 국제사회 개입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