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가계부 내가 챙긴다]8월 발표 세제개편안 논란 재점화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엔 공감대
“야당은 법인세를 올리라고 하는데 세계적인 추세에서 어떻게 우리만 올릴 수 있느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법인세 정상화를 비롯한 조세개혁을 회피해선 안 된다.”(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올해 초 연말정산 논란으로 불거진 법인세 인상 논의가 8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재점화되고 있다. 여야가 5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법인세를 포함한 세입 확보방안을 보고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한다’고 합의한 만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선 법인세를 놓고 여야 간의 치열한 논리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새누리당은 법인세율 인상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리는 상황에서 한국만 거꾸로 올리면 외국인들의 투자회수 등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 조세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증세를 할 경우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일각에선 3단계로 나뉜 법인세율을 단일화하거나 2단계로 축소하자는 주장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은 탓에 정치권에서 반대가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다만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축소해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으로 인해 2009년 19.6%에서 2013년 16.0%까지 감소하는 등 매년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비과세·감면 정비를 올해 세제개편의 핵심 과제로 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연간 감면액 300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축소 또는 폐지되는 제도는 세법개정안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