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살리기, 추경 포함 22조 편성]
7월 임시국회 처리 난항 예상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최대한 빨리 처리하자는 방침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추경안 중 세입보전용 예산 5조6000억 원은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야당의 반대로 추경안의 7월 임시국회 통과가 난항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입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5조6000억 원은 안 된다”며 “나머지 6조2000억 원도 (총선용 선심예산 증액이 아니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직간접 피해에 대한 완전한 보상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추경안은 메르스-가뭄 맞춤형 추경이 아니라 재정 파탄과 경제 실정을 감추는 세입보전용 추경으로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는 말이 딱 맞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안민석 의원도 “정부·여당은 추경안의 20일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림 반 푼어치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메르스와 가뭄 수습, 경제 활성화는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