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뷰스]지속가능 발전과 인구센서스

유경준 통계청장

21세기에도 ‘인구=국력’이란 등식이 성립할까. 과거와 달리 인구와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정복전쟁 시대가 아님에도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다. 특히 경영인, 투자자들은 인구를 주요한 투자 판단 근거로 삼는다. 투자의 귀재이자 ‘세계 금융시장의 인디애나 존스’라 불리는 짐 로저스는 지난해 말 방한해 “농업이 향후 가장 유망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젊은이들에게 농대에 가라는 뜻이다. 전 세계적으로 식량 소비가 늘고 있는데 농업 인구는 고령화되고, 그 수도 줄고 있어 향후 농업이 유망하다는 것이다.

로저스는 또 자신의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가 주목한 것은 통일이 될 경우 7500만∼8000만 명에 이르는 한반도의 인구 규모와 북한의 천연자원이었다. 여기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이 결합되면 폭발적 성장이 가능해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통일이 한반도의 인구구조 고령화 문제를 완화해 통일 한국의 성장력 제고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인구구조 고령화 완화에 대한 그의 언급은 북한도 이미 상당한 고령화가 진전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통일한국의 성장동력 확대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올 2월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1.19명(2014년 기준)으로 지속될 경우 약 120년 뒤인 2136년에 인구가 1000만 명으로 줄어들고, 2750년이면 한국의 인구가 소멸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령화 사회는 조용하지만 빛의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세계은행이 올해 초 발간한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에서 14%로 늘어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한 고령화 속도는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 수준이었다. 또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15∼64세 인구는 2010년부터 2040년 사이 20%가량 줄어든다. 이런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곧 성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11월 통계청이 5년마다 진행하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된다. 올해는 모든 가구를 전수 조사하는 대신 정부의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등록 센서스’로 조사 방식이 바뀐다. 그 대신 정밀한 항목을 묻는 방문 표본조사의 규모를 10%에서 20%로 확대해 통계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는 우선 저출산 고령화의 해법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또 정부가 국민 행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이용된다. 또 조사 결과를 활용해 경영인, 투자자들이 투자와 사업의 판단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찾고, 자영업자들이 ‘블루슈머’(경쟁자가 없는 시장의 새로운 소비자 그룹)를 발굴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척할 수 있도록 통계 정보와 분석 결과를 민간에 적극 개방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인구 문제 해결의 목표는 단순히 인구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지속 발전을 가능케 할 수준으로 적정 인구를 유지하고 건강한 인구구조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국민의 행복과 한국 경제의 성장을 담보할 지속가능한 발전의 방향과 해법을 이번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인구 절벽’을 코앞에 둔 시기에 실시되는 올해 인구주택총조사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경준 통계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