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기업 114곳 적발

행정자치부, 개인정보 침해 단속 결과 발표

개인정보를 유출·침해하거나 관련법을 어긴 개인과 기업들에게 철퇴가 내려졌다. 덜미를 잡힌 범인은 106명, 기업은 114곳이나 됐다. 이와 함께 온라인에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와 게시글 3만여 건도 삭제 조치됐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개인정보 침해 단속·점검활동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활동은 청와대 임종인 안보특보를 중심으로 행자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6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가 함께 했다. ‘범정부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3월부터 추진됐다.

경찰은 개인정보 침해사범 106명(66건)을 검거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모두 회수했다. 행자부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발·운영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업체를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114개사를 적발했다.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743개 정보통신(IT) 수탁사는 현재 개선 작업을 벌이고 있다. 방통위는 온라인상에 노출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3282건을 삭제했다. 불법유통된 게시글 2만8272건도 모두 지웠다. 정부는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 취약 분야·업종에 대한 실태 점검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민간단체와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 자율규제 방식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