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지방자치 20년/광역단체장 3대공약 평가]수도권 서울 ‘안심주택 8만채’ 20% 공급… 인천발 KTX 구체 실행방안 없어 경기 ‘생명안전망’ 정상 추진… ‘굿모닝 버스’ 도입은 진척 안돼
경실련 평가단은 “핵심공약인 ‘안심주택 8만채 공급’의 경우 지난달까지 1만5705채를 공급 완료해 19.6%의 달성률을 보였지만 창조경제 거점 개발 사업 대부분은 조사용역 수행 등 사업의 준비 단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비슷하다. ‘인천발 고속철도(KTX)’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부채 부패 부실 등 3부 척결’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경실련 평가단은 진행 상황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인천시 자체 추정 사업비만 총 1조3800억 원인 인천발 KTX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에 투입된 예산은 불과 2억 원에 그쳤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재난안전 시스템 ‘생명안전망’ △굿모닝 버스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조성 지원 등을 3대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중 생명안전망 공약은 재난안전총괄조정회의 운영, 재난 현장 체험 시뮬레이션 구축, 의용소방대 지원 등이 정상 추진됐다. 하지만 2분마다 바로 타고 앉아가는 굿모닝 버스나 광역버스 예약 시스템 도입 등은 아직도 진척된 게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실련 관계자는 “경기도지사의 의지가 강하다 해도 국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 공약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 충청-강원권 ▼
대전 도시철도-세종 국회분원 난항… 강원 ‘어르신 건강카드’ 없던일로
진천∼서청주 고속도 확장 지지부진… 충남은 ‘3농혁신’ 등 목표치 달성
“연간 8만 원 사용 가능한 ‘어르신 건강카드’를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드려 약국, 병원, 한의원 등에서 사용하도록 하겠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9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실버 공약을 내놨다. 그러나 1년이 지난 뒤 강원도는 이 공약을 포기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기초연금 및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 공약을 정비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3대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지만 국회 분원(分院)과 청와대 제2집무실 유치는 요원해 보인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내건 ‘진천∼서청주 중부고속도로 6차로 확장’ 공약 역시 임기 내 실현이 어려운 공약으로 분석됐다. 경실련 평가단은 “충북도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자체 평가했지만 실제 추진된 내용은 ‘사업 타당성·당위성 등 논리 개발 및 중앙부처 등에 지속 건의’가 전부”라고 지적했다.
반면 안희정 충남지사는 △국제물류 거점 시대 도약 기반 구축 △3농 혁신 지속 추진 △생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3대 공약의 연도별 계획 목표치가 비교적 순조롭게 달성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