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13년만에 타결] 리퍼트 “北核도 이란방식 가능”… 한국 주도로 액션플랜 내놔야
14일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되자 국제사회의 시선은 북한 핵 문제로 쏠리고 있다. 그동안 국제 무대에서 북핵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한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이기에 이란 핵 문제 해결이라는 새로운 상황을 북핵 문제 해결의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 “이란과 북한은 다르지만…”
정부 당국자는 “이란과 북한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도 같은 생각이다. 그는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려고 시도한 적이 없다”며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신뢰를 국제사회에 주지 못해 핵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은 핵실험을 세 차례나 했고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스스로 주장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경제-핵 병진 노선’을 내세우며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공공연히 내비친다. 천 전 수석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자 미국이 이란 핵 협상에 나섰다”며 “북핵 문제엔 이처럼 협상이 진전될 요소가 없다”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가까운 동시에 적대국이던 미얀마 쿠바와 잇따라 국교를 정상화했다. 급기야 북한과 미사일 핵 등 군사 협력 의혹을 받던 이란과도 외교적 타협을 이뤄 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이 점에 주목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성과인 과감한 외교적 접근의 마지막 과제로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빅딜’을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 북핵 해결 의지가 갑자기 생길 리 없지만 골머리를 싸맨 이란 핵 협상 타결로 그동안 방치한 북핵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생길 수 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도 4월 본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도 이란처럼 외교로 풀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북한이 변하지 않는 이상 협상은 안 된다”는 미국 의회의 강경론을 넘어야 한다.
○ “한국이 주도해 북핵 해결 큰 물결로 가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성공을 위해 북핵 문제 해결이 간절한 박근혜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명제는 이제 ‘이란 핵 협상 타결이 북핵 해결에 어떤 영향을 줄까’에서 ‘미국과 중국을 어떻게 움직여 북핵 문제를 풀까’로 바뀌어야 한다. 특히 중국의 변화가 중요하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한기재 인턴기자 미국 컬럼비아대 정치학과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