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전 黨복귀설 무성… 2015년 들어 지역구 관리 부쩍 공들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의 등 부담스러운 교육현안엔 팔짱
“아직도 교육부를 남의 집 보듯 한다.”
“일주일 내내 교육부에 매달려도 모자랄 판에 주말은 온전히 지역구 몫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20대 총선 출마설이 점점 커지면서 그의 처신을 둘러싼 비판도 커지고 있다. 총선을 의식해 민감한 현안들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바람에 교육 현안 해결이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8월 8일 취임한 황 부총리는 올 들어 부쩍 지역구(인천 연수구) 관리에 더 공을 들인다는 평을 받아 왔다. 표심을 위해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내놓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대학 구조 개혁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56만 명 수준인 대학 정원을 2023년까지 40만 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대학 구조 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황 부총리는 지방대 살리기, 유학생 유치, 성인 대상 고등교육 활성화 등 각종 명목을 들어 대학가에 강제적인 정원 감축을 하지 않겠다는 사인을 보내고 있다. 한 수도권 대학 총장은 “황 부총리 임기 들어 부실 대학에 링거를 꽂는 듯한 정책이 나오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구조 개혁 추진에 힘이 빠졌다고 보는 분위기다”라고 전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의도 진전이 없다. 당초 교육부는 올해 7월까지 국정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늦어도 2015 교육과정 개편 안이 확정되는 9월에는 결론이 나야 한다. 시일이 촉박한데도 황 부총리가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며 의사결정을 미루는 것을 두고 ‘부담스러운 짐을 떠안지 않고 떠나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사회부총리로서 관련 부처를 조율하기보다는 부처 간 엇박자를 냈다는 지적도 있다. 수세적인 보건복지부와 달리 교육부는 선제적으로 일괄 휴업 방침을 정했고, 복지부가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메르스 사태는 황 장관의 당 복귀설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기점이 되기도 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면 교체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황 부총리 역시 연대 책임론을 바탕으로 장관직을 사임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여권 관계자는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 당시 쇄신 차원에서 후속 인사를 통해 황 부총리를 교체할 수 있다는 말도 있었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최근 일부 국무위원이 ‘내년 총선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꺼내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균 foryou@donga.com·강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