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부동산 시장 활기로 양도세 30% 더 걷혀

올해 상반기(1~6월)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양도소득세가 당초 예상보다 30% 이상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1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소득세 수입을 58조7439억 원으로 조정했다. 주택거래 증가로 늘어나고 있는 양도세 세입을 반영해 올해 예산안 편성 때의 57조3310억 원보다 1조4129억 원 늘려 잡은 것이다.

올해 상반기 주택거래량은 61만796건으로 작년 상반기(47만3258건)에 비해 29.1% 늘었다. 2006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것이다. 정부는 이런 추세를 바탕으로 올해 양도세가 당초 예상한 7조8521억 원보다 32.1%(2조5181억 원) 늘어난 10조3702억 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양도세 수입(8조474억원)과 비교해도 2조3228억 원(28.9%) 많은 액수다.

반면 정부가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각종 세액공제를 늘린 결과 근로소득세 수입은 27조7385억 원에서 27조716억 원으로 2.4%(6669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법인세 역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2706억 원(4.5%)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