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서 모터보트 타다 다쳤다면…보험사 배상책임은?

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이 모는 모터보트를 타다 다쳤다면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해수욕장에서 모터보트를 타다가 허리 등을 다친 유모 씨와 자녀 등 3명이 모터보트 선주의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9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송 판사는 배상 책임의 근거로 유 씨를 비롯한 승객들이 보트에 오르기 전 선주나 운전자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고, 모터보트 운전자가 보트의 뱃머리를 급격히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보트를 운전할 예정임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또 모터보트에는 안전띠 등 탑승자의 추락을 방지할 만한 장치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유 씨 자신의 책임도 있다며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75％로 제한했다. 송 판사는 “파도에 따른 상하운동이 불가피했고, 유 씨도 어느 정도의 스릴을 즐기려고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는 이 보트에 탑승했으며 유 씨 스스로 이 보트 안에서 비교적 위험한 곳인 앞좌석에 앉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씨는 2013년 7월 인천의 한 해수욕장에서 A 씨가 운전하는 8인승 모터보트를 탔다. A 씨가 급가속하면서 보트 앞부분이 들려 유 씨의 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보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유 씨는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이에 유 씨 등은 모터보트 업체와 수상레저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