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회의 선거구 획정기준’ 지체에 “자체 기준 마련할 것”

“자체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 본격적인 선거구 획정작업에 나서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들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작정 국회의 결정만을 기다릴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시한인 이날까지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전날 공천-선거제도 관련 쟁점을 논의했지만 서로 의견 차이만 확인했을 뿐이다. 선거구획정위는 “답보 상태인 정개특위의 진행 경과로 미뤄 볼 때 향후 선거구 획정을 결정할 시기를 예측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위는 당분간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획정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획정기준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인구 및 행정구역, 지리,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마치겠다는 것이다. 획정위 관계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정 기한(10월 13일)까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구획정위원인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선거구획정 기준을 마련할 때 의원정수 증가-감소-유지하는 지를 다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다면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자체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만들겠지만 국회에서 (기준안을 만들어) 온다면 재논의하겠다”며 여지를 뒀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