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6년초부터 시행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보험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보험업계 및 보험개발원 등 관계 기관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실손보험의 보험금 지급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각 보험사에 환자들의 진료 기록이 축적되면서 일부 병원의 과잉진료 관행도 어느 정도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 이를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종 정보이용 동의서 등과 함께 우편 또는 팩스로 보험회사에 보내야 한다. 인터넷 접수가 가능한 곳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서류를 일일이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첨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입자에게 매우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가 간편해지면 소액 진료비의 지급 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청구 절차가 워낙 번거로워서 작은 돈이면 아예 보험금을 포기하는 가입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보험연구원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1만 원 이하 외래진료비에 대한 보험 미청구 비율은 51.4%였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는 “소비자들의 편의가 크게 증대될 것”이라며 “다만 소비자들의 의료정보를 다루는 앱인 만큼 보안이나 안정성 측면에도 많이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가입자들이 보내온 청구서류를 수작업으로 심사해 서류철에 쌓아놨던 보험사들도 앞으로 인력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진료 기록을 담은 각종 서류가 전산화되면 ‘빅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도 가능해질 수 있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보험사들이 병원들의 진료행위가 적정했는지도 자연스레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일부 병원의 과잉진료나 진료비 부당청구 행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재동 jarrett@donga.com·장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