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2+2 고위급 접촉/협상 쟁점은] 5년전 “대북방송 재개” 밝혔지만 北 “확성기 격파” 협박에 없던 일로 이후 北에 끌려다녀… 이번엔 달라
2010년 천안함 폭침의 학습 효과 때문일까.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5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받아 우리 천안함이 침몰했다. 두 달 뒤 민군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제 중어뢰”라는 결과를 발표했고, 5월 24일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류를 전면 중단하고 확성기 방송을 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조치(5·24조치)를 발표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측이) 심리전 수단을 새로 설치할 경우 그것을 없애 버리기 위한 직접 조준 격파 사격이 개시될 것”이라고 공개 경고했다.
당시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반발하는 데다가 (확전을 반대하는) 중국 러시아 미국도 대북 심리전을 중단하라고 우회적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결국 대북 심리전 재개는 슬그머니 ‘없던 일’이 됐다. 이후 남북 군사실무회담 등 대화가 재개되면서 북한 의도대로 끌려다녔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지형도 북한에 비우호적이다. 북한은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그해 12월에는 친중파로 알려진 장성택을 처형하면서 북-중 관계는 급속 냉각됐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항일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전승절) 참석을 결정할 정도로 한중 관계는 순항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1일 이례적으로 “중국이 현 상황과 관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