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드림/청년 정책 좌담회]본보 청년드림센터-청년委 공동 주최
본보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2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청년정책 좌담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정부, 경영계, 청년 대표와 방청객들이 청년 고용 확대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노동자를 위한다는 노동조합이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합니다.”
“단기적인 처방 말고 정말로 청년들을 위한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2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청년고용 빙하기 돌파구는 어디에?’를 주제로 동아일보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주최한 청년정책 좌담회가 열렸다. 정부와 경영계 등을 대표하는 전문가와 청년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청년실업 문제 원인과 해결 방안, 노동개혁 작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신용한 청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에서는 고착화하는 청년실업의 실태와 원인에 대한 진단이 이어졌다. 정부와 경영계 패널들은 기업을 움츠리게 만드는 저성장과 과도하게 고학력자를 배출하는 교육정책 등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은 “독일은 조기에 진로교육을 받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산업현장으로 간다”며 “한국은 높은 대학진학률로 고학력자는 넘치는 데 비해 이들에게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한 불균형 때문에 취업 경쟁이 심화됐다”고 말했다.
특히 경직된 노동시장이 청년채용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지적도 쏟아졌다. 신보라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는 “이미 노동시장에 편입된 노동자들에게만 유리한 노동시장이 됐다”며 “기성세대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양보해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도 “인력을 함부로 줄이지 못하게 하고, 임금 삭감도 하지 못하게 하는 노동규제 때문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을 그만두고 사업 중이라는 방청객 조중현 씨는 “지금 노동제도로는 청년 취업을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다”며 “한 명을 뽑으면 고용 계약을 끊기가 어렵다. 채용한 사람과 잘 안 맞을 때가 겁이 나서 시작을 하기가 힘들 때도 많다”고 토로했다.
반면 “청년실업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정부의 정책과 고용에 소극적인 경영계를 문제로 꼽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고용제도를 완화하는 것은 오히려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노동시장 개혁이 기업이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은 아니다”며 “원하청 구조 개선, 실업급여 확대 등 노동시장의 공정한 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청년실업 문제를 고착화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중소기업에 일자리 20만 개가 비어 있는데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근로조건 등에서 격차가 크다 보니 고용이 되지 않는다”며 “군 복무를 면제해주는 등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갈 수 있는 확실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작업을 주제로 열린 2부 세션에서는 참석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며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의 대안이 되는지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찬성 의견을 밝힌 방청객 김지원 씨(26)는 “불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고용을 늘릴까 의문”이라며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지 않으면 오래 근속한 자가 더 많은 연봉을 받게 되고 그만큼 청년들이 취직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성 한국학습진로테라피연구소장은 “임금피크제로 생긴 재원으로 청년채용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지 의문이 많다”며 “단기적으로 청년고용 할당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경상 본부장은 “고용 때문에 기업에 자꾸 부담을 주면 기업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신민기 minki@donga.com·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