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해소 기미 감감” 95%… “청년친화적 정책 내놓아야”

[청년드림/청년 정책 좌담회]성인 3000명에게 물어보니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청년실업 문제가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고 답하는 등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정부 정책과 기업의 청년 채용 의지에 대한 불신이 깊이 깔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응답자 3000명 가운데 청년실업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159명(5.3%)에 불과했다. 나머지(94.7%)는 더 나빠지거나 현재와 비슷할 거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들 중 30.6%는 청년실업이 10년 이상 장기화될 거라고 예상했다.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를 최우선 정책으로 두고 있지만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의 구체적 원인으로 불황, 고용 없는 성장 등 경제적 문제(26.5%)에 이어 ‘기업’(21.4%)을 꼽은 것도 특징이다. 기업이 채용을 축소하거나 경력직을 우선 채용하고,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것 등이 청년실업의 큰 원인이라는 것이다. 반면 ‘노동조합’이라고 답한 비율은 4.3%에 불과했다. 과보호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떨어뜨려야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셈이다.

특히 청년실업 해법으로 야권과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청년고용 할당제도(청년 채용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법제화하는 것)’가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답한 비율은 11.9%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차별 금지 등 청년 친화적인 정책(32.1%)을 꼽은 비율이 가장 많았고, 스펙 등 불필요한 채용 관행 타파(24.7%)가 뒤를 이었다.

신용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은 “노인, 장애인 등은 사회보장 대상인데 청년은 법적으로 사회보장 대상이 아니다”라며 “노동개혁 논의에 청년 대표를 참여시키고, 청년을 사회보장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포함시켜서 다양한 사회안전망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