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동아일보DB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31일 ‘정부의 특수활동비 집행을 감시하기 위해 국회 내에 관련 소위를 꾸리자’고 주장하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야당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투명화는 국민의 요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 북한의 요구”라고 맹비난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초·재선의원 모임 ‘아침소리’ 주례회동에서 이 모임 간사인 하 의원은 “(야당이) 특히 국정원 특활비 문제 삼고 있어 우려스럽다. 특수활동비의 55% 정도는 국정원 활동비”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요구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안보 등에 잘 쓰라는 것이지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비밀활동비다. 특수비밀활동비에 대해 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당이 전 세계에 새민련 말고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거듭 야당을 비난했다.
이 의원은 “반면 새민련은 극도로 분열상태에 있다”며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할 때 여론조사를 봐도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가 48~50%에 육박하고 있다. 여야를 따져도 새누리당에 비해 새민련 지지도는 반토막이 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보면 새민련은 극히 수세에 몰려 있는 어려운 국면”이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한 불순한 동기가 (특수비 검증 요구가)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야당부터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이종걸 원내대표나 문재인 대표, 상임위원장들 먼저 떳떳하면 공개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효대 의원 역시 “전 세계 어느 국가가 정보기관의 활동비를 공개하냐”며 “앞으로 어떤 행위가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냉철하게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특수활동비 집행상태를 보고받기 위해선 현행 국가정보원 법 등을 고쳐야 한다”며 “법 개정 없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니 집행 기관의 사용 명세를 국회 예결특위에서 보고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특수활동비는 ‘묻지마 예산’이다. 이걸 투명화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엄중히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도개선을 위해 진단을 먼저 하려면 집행 실태를 보고받아야 한다. 비공개로 보고받자는 것인데 김 의원이 동의하지 않아 합의하지 못 했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한편 특수활동비는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을 뿐더러 영수증 없이 집행도 가능해 ‘눈먼 돈’, ‘검은 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올해 특수활동비는 19개 부처에 모두 8810억원, 이 중 절반 이상인 4782억원이 국가정보원의 몫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