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지방공기업. 자료=노웅래 의원실 제공
‘빚더미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들이 ‘빚더미’에 오르며 한 해에 내는 이자가 1조 원을 넘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이 31일 행정자치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속공기업의 부채 및 이자액’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각 지방 공기업 28곳의 이자총액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총 6조953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빚더미’ 지방공기업 가운데 이자를 가장 많이 지급한 곳은 서울시 산하 SH공사다. 이 공기업은 지난 5년간 총 2조4593억 원을 지불했다. 인천도시공사는 1조4150억 원, 경기도시공사도 8405억 원을 이자로 납부했다.
지방공기업들의 부채발생 원인은 임대아파트 건립에 따른 사업추진 차입금 및 임대보증금의 지속적인 증가와, 혁신도시 산업단지의 조성과 대형개발 사업 추진과정 중 투자 비용 등이 언급된다. 대부분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는 부채로 전해졌다.
노웅래 의원은 “빚더미에 허억이는 지방공기업을 평가해 순위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만들어 준 것만이 행자부가 부채 해소방안으로 내놓은 대책”이라면서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부채규모가 12년 만에 줄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지방공기업 이자절감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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